거대 야당, 차금법 입법 강행 우려 커져… 교계 바짝 긴장

거대 야당, 차금법 입법 강행 우려 커져… 교계 바짝 긴장

22대 총선서 탄생한 巨野 행보 촉각

입력 2024-04-12 03:01
  • 미션라이프 카카오플러스 친구등록하기
주요 교단 목회자들과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오염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일보DB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등 이른바 성오염(성혁명) 법안 발의를 주도해 온 야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제·개정을 막아왔는데 거야 세력이 또다시 성오염 법안에 대한 입법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계에서는 입법저지 노력과 함께 야당과의 소통 등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제안하고 있다.

성오염 법제화 장본인 재입성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얻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이같은 상황은 교계에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성오염 법안들의 입법저지 활동과 직결된다.

교계가 우려하는 주요 성오염 법안들로는 차금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 민법 개정안, 학생인권법 등이 있다(표 참조). 이들 법안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을 금지하거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통해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동성혼 합법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계 노력으로 21대 국회에선 이들 법안의 법제화가 불발됐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 해당 법안들에 우호적인 기류가 여전한 데다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의원들이 또다시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의 법제화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발의를 주도한 의원들 가운데 또다시 당선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계 박주민 남인순 용혜인 의원 등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주목해 차금법 등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과거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중심으로 차기 국회를 벼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6선에 성공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점도 교계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의회의 각종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과의 적극 소통·설득 힘써야

교계는 악법 제정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대회장인 오정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교계는 부정적인 부분을 예의주시하며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사명과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을 적극 활용해 교계가 야당과의 소통을 늘려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한교총 대표회장을 지낸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야당 내에서도 차금법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본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차금법을 비롯한 반기독교 악법을 전면 반대하되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정무적 설득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야당과의 소통과 더불어 교계가 연합해 지역구 의원을 설득하고 정무적, 감성적 소통을 이어가면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치 통해 피스메이커 돼 달라

교계에서는 정부와 여야가 갈등과 반목을 내려놓고 협치를 통해 저출산 해소와 경제난 해결 등 시급한 국정 과제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국가 소멸을 불러올지도 모를 저출생 문제에 모든 지혜를 모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오정호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22대 국회가 할 일은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는 “교회의 역할도 막중하다. 지도자들이 선을 도모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장창일 기자 kschoi@kmib.co.kr


국민일보 문서선교 후원
많이 본 기사
갓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