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中 견제 ‘격자형 안보’ 중심에 선 일본… 재무장 탄력

미국의 中 견제 ‘격자형 안보’ 중심에 선 일본… 재무장 탄력

북·중 위협에 미·일 군사동맹 강화
필리핀과 첫 3국 정상회의도 개최
中 “우리를 먹칠, 내정간섭” 반발

입력 2024-04-12 04:0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10일(현지시간) 국빈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 북쪽 현관에 도착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년부터 미·일·영 3국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양 순찰훈련도 공식화하고, 호주와 공동 미사일방어 시스템도 구축한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증가가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미국의 군사안보 동맹으로 격상시켰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라는 일본의 목표에도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과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동맹이 처음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다”며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고 미·일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국방 협력만 70개에 달한다. 양 정상은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저궤도 탐지·추적에 관해 협력하고,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협력도 시작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커스(미·영·호주 안보동맹) 내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을 다루는 ‘필러 2’ 프로젝트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함께 첫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에 대항하기 위한 3국 합동 해상훈련을 공식화한다. 3국은 지난해 6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등 남중국해에서 첫 해안경비대 차원의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이달 7일에는 호주와 함께 4국 연합훈련을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내년 인도·태평양에서 실시될 3국 해안경비대 합동 순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국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우리 단결에 대한 매우 강력한 표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필리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이로써 일본은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오커스, 한·미·일 3국 공조, 미·일·필리핀 3국 공조, 미·일·영 3국 공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이 역내에서 추진 중인 소다자 협의체 대부분에 참여하게 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전략을 소다자 협의체 중심의 격자형 구조로 전환 중인데, 일본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완전한 파트너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과 기시다는 2차 세계대전의 적이었던 양국을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로 이끌었다”며 “일본은 일련의 안보법 개정으로 평화주의 헌법을 변화시킨 이후 더욱 강화된 글로벌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얻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일본과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즉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요구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일 정상이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 문제 등에서 공동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은 중국의 엄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해양 등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 공격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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