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빚 내야하는데…” 25만원 민생지원금 현실화 논란

“13조 빚 내야하는데…” 25만원 민생지원금 현실화 논란

윤석열-이재명 회담 주요 의제로
민주당은 필요 예산 13조원 추산
재원 부족해 대부분 국채로 메워야

입력 2024-04-22 00:04 수정 2024-04-22 00:0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주요 의제로 예상되면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시급히 추경 예산을 편성해 현금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결국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이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전 국민을 5132만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300만명으로 잡은 예산 규모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및 에너지 비용 지원(7000억원) 등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가 시급하게 추경 예산 편성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추경 예산 재원으로 세계잉여금이 활용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교부금 등을 내려보낸 후 실제 세입으로 넘어오는 규모는 이보다 작다. 남은 세계잉여금을 모두 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한다 해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필요한 셈이다.

국채 발행량을 갑자기 늘리기엔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4개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다. 2018년 10조6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시기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2022년 117조원까지 급증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은 여전히 재정 부담으로 남아 있다. 4차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가 활용되면서 2018년 15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20년 102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이미 부작용이 명확하다는 게 증명된 정책”이라며 “지금은 중동발 유가 상승 위기, 환율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데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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