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간 물 분쟁, 상생 해법 찾아야

[기고] 지역 간 물 분쟁, 상생 해법 찾아야

최경식 신라대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입력 2024-05-23 00:35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및 지하수 저장 능력이 상실돼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하천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24년 전 낙동강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갈수기 유량 확보, 취수원 다변화 그리고 청정 수원 확보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한 상하류 지역 상생을 통한 상류 수질 보전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이란 기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류 지역에서 상류 수질 보전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 상수원 수질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부산은 낙동강 최하류에 있고 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질과 유량 두 가지 항목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부산시는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큰 노력을 했다. 물이용부담금도 연간 530억원가량 지급한다. 최근 상류 지역과 강변 여과수 시설 설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상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류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문제로 반대했다고 한다. 이는 당연하고 타당한 반대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큰 비용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면서도 양질의 식수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대구시에서 안동댐 물 이용에 대해 건의했으나 수질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하류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크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민선 지자체장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하기에 지자체 간 물 문제 해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2022년 유량과 수질을 통합한 물 관리 일원화 체제가 갖춰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했다. 지역 간 물 분쟁 문제도 대권역 기준으로 수질과 유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생할 수 있는 큰 그림의 방안을 수립할 때가 됐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수질과 유량을 동시에 고려한 기금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20년간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상수원 수질 보전 차원에서 집행됐던 점을 고려한다면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물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이 같은 기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수계별 물관리위원회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과학적 방안을 국가가 수립하고 제시하면 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기능을 통해 지자체 간 양보와 협력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 문제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뤄야만 하는 과제이기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체제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최경식 신라대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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