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북핵 도발 억제로 이어져야

[사설]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북핵 도발 억제로 이어져야

외교+국방 협의체 6월 첫 회의
안보 분야 대화, 북한 압박 느낄 것
양국 경제 협력도 업그레이드 되길

입력 2024-05-27 00:31 수정 2024-05-27 00:3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두 나라 외교부와 국방부 간 2+2 대화 협의체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또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위원회를 다시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의 어제 회담이 한·중 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되려면 북핵 도발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중 수교 32년 역사에서 두 나라가 외교안보대화 기구를 신설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40여 년간 한국의 적성국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며, 중국은 북한의 동맹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반대한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과 외교안보대화를 가동하는 것은 북한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올해 북한의 오랜 형제국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선택지를 좁혔다.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로 북한은 또 한 번 외교적 고립감을 느낄 것이다. 무력도발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한도 자신들의 국가 생존전략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도보다 19.9% 줄었다.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19.7%에 그쳤다. 중국 비중이 20% 아래로 줄어든 건 19년 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6년 만에 허용했지만 양국 간 교역의 감소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중 교역이 미·중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한·중 교역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는 한·중 투자위원회 재개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

한국과 중국은 체제가 다르고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서로 전쟁을 치른 나라지만 수천 년 동안 교류해온 이웃 국가다. 두 나라 관계의 발전과 안정은 한반도 평화에 필수 요인이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오늘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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