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강 인증하라”… 집단행동 강요 의대 4곳 수사의뢰

“미수강 인증하라”… 집단행동 강요 의대 4곳 수사의뢰

휴학계 강요·미수강 인증 압박
‘단체 휴학 불허’ 40개 大에 공문

입력 2024-05-28 00:03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하려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집단행동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집합시켜 휴학 서류 작성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수업 거부 사실을 공개 인증토록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근절하면서 동시에 대학 총장 등이 ‘일대일’ 설득에 나설 경우 의대생 복귀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대학 세 곳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24일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 활용을 막은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비슷한 사례가 또다시 포착된 것으로 이번에 수사 의뢰된 3곳은 모두 비수도권 의대로 전해졌다.

심 기획관은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하고,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고육책’으로 내놓은 온라인 수업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을 압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등 일부 의대의 집단휴학 승인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동맹휴학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지난 23일 전국 40개 의대에 보냈다. 개별 휴학 사례의 타당성을 봐야지 단체 휴학은 절대 안 된다고 안내했다”며 “(학생들은) 복귀 아니면 유급밖에 없고 복귀를 위해 탄력적 학사 운영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계속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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