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판 받을 각오한 정부 출구 전략… 의료계도 화답해야

[사설] 비판 받을 각오한 정부 출구 전략… 의료계도 화답해야

입력 2024-06-05 00:3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4일 철회했다.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등 전공의 복귀의 제약도 없애기로 했다. 환자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왔던 의료개혁의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셈이다.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각오하면서 정책을 바꾼 것은 의료현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전공의 복귀의 명분을 만들어준 만큼 의료계도 전공의에 대한 설득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할 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명령 철회를 발표하면서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의 책임까지 언급했다. 그는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절박했다지만 자칫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결에서 항상 이겨왔다는 식의 얘기를 재확인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고통받은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소재는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는 다만 환자를 돌본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허용은 전공의들이 복귀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은 현재 병원에서 사직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수련병원 현장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복귀하면 병원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다.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현장 의료진이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병원을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수련병원 병원장들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걱정해온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절차 중단을 확인한 만큼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각급 의사단체들도 파업 등을 운운하는 대신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는 해결책 마련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