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거 산식 구애없이 논의”

“최저임금, 과거 산식 구애없이 논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간담회

“업종별 구분은 논의 안된 상태
합리적 수준에 밀도있게 심의”

입력 2024-06-05 04:20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노·사·공 합의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심의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만큼 밀도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1일 첫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제13대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37번 심의 중 합의 결정은 7번”이라며 “합의 자체는 어렵지만 위원회의 구성 취지상 합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투표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심의에서 2년 연속 일정한 산식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 대해 “법상 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산식에) 특별히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선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상황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사는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등 심의기초자료의 적절성을 두고도 매년 공방을 벌였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초통계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존 자료로 최선을 다해 심의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겠다”며 “(시간급 최저임금 자료 구축은)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열린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