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상 첫 ‘반쪽’ 개원, 22대 국회 내내 이럴까 걱정된다

[사설] 헌정사상 첫 ‘반쪽’ 개원, 22대 국회 내내 이럴까 걱정된다

입력 2024-06-06 00:30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회했지만 여당이 회의에 불참한 채 항의집회를 여는 등 볼썽사나운 풍경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개회됐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새로 구성된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상징적 자리였는데 첫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것이다. 집권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어제 국민들은 22대 국회 내내 이런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본회의에선 결국 야당만의 표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학영 의원이 각각 국회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몫 부의장은 여당이 추천도 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겼다.

여야 모두 자축해야 할 자리가 ‘반쪽’ 행사가 된 건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대치 때문이다. 여당과 민주당은 이날에도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법상 시한인 7일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총선 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민심은 협치하라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나라가 어려우니 원 구성을 빨리 마쳐 민생입법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랬던 여야가 한 달 가까이 협상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악의 개원을 맞이했으니 정치력이 없다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양당은 현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7일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칠 태세다. 이제 우 의장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우 의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운영 원리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당과 제2당이 나눠 맡는 관례를 최대한 존중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그에겐 원 구성 시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모든 걸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낼 책무도 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당적도 내려놓은 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보고 국회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도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원 구성이 빨리 이뤄져야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을 제때 논의할 수 있고, 민생입법도 서두를 수 있다는 건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려면 여야 모두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특히 국민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쪽보다는, 국회가 더는 파행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쪽을 더 지지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