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남자’ 세 번째 유죄… 이재명 옥죄는 사법리스크

‘李의 남자’ 세 번째 유죄… 이재명 옥죄는 사법리스크

이화영·김용·김인섭 1심 유죄 판결
‘측근’ 3명 모두 혐의 ‘윗선’ 李 향해

입력 2024-06-10 00:0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중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해 있다. 법원 판결이 갈수록 이 대표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 방북’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도청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위한 부지사직을 신설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는 “(사업 초기)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 측근을 파악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김용 전 부원장도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측근이라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근과 대장동업자 간 유착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이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이 대표 측에 수익금 중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수사팀이 재편된 검찰이 해당 의혹을 강도 높게 살펴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 ‘비선실세’로 통했던 김인섭씨도 지난 2월 백현동 의혹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씨의 로비 의혹(알선수재 혐의)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정황 등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부지 용도변경 등 결재에 관여한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지만 청탁에 따른 결과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까지 재판에 넘길 경우 이 대표 재판은 대장동 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3건에서 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이 올해 안에 가장 빠르게 결론 날 전망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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