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조세개혁TF 비공개 가동

[단독] 민주, 조세개혁TF 비공개 가동

내달초 독자 세제개편안 발표 방침

입력 2024-06-17 00:21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등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로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당내 다양한 입장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초까지 독자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세제개편 논의에서 정부·여당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당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TF 논의 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개혁 TF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관계자는 “공식적인 기구가 설치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단위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당직을 걸고 함부로 세제 개편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안령도 내려졌다고 한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종부세와 상속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여러 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나름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혀 종부세 폐지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중산층 세 부담 조정’을 명분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당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층 비판이 큰 ‘감세’ 대신 ‘현실화’라는 표현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군 이동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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