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27년에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올해 2205만4921명에서 2028년 2141만793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전체 수급자는 735만7515명에서 2028년 934만4388명으로 불어난다. 인구수도 많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자도 전 세대보다 훨씬 많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속속 수급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간 가입자는 64만4128명 감소하지만 수급자는 198만6873명이 증가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당장 3년 후인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급여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장 적자로 전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합의의 기회를 놓쳤던 여야는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서둘러 논의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여야의 대타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 여야가 비슷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논쟁을 최소화했고, 독일은 2001년 사회적 대타협이 난항을 겪자 여야 합의로 개혁안을 처리했다. 우리가 2007년 개혁을 이뤄냈던 것도 국회의 힘이었다. 당시 노무현정부가 소득대체율 10% 삭감안을 내놓자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함께 기초연금 도입 단일안을 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현 제도가 만들어졌다.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눈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다행히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동안의 논의를 보면 입장차도 크지 않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22대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여가 지났고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