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들어 14명째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 3명은 전원이 탄핵 대상에 올랐다. 여야의 사생결단식 공영방송 주도권 쟁탈전 탓에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식물 조직’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다. 탄핵안은 곧바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졌는데, 야당은 2일 오후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이달 중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명 임명안, KBS 이사진 7명 추천안 등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가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 국회 표결 전 자진 사퇴했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모두 14명(횟수로는 18건)으로 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통위원장·방통위 직무대행 등 4명, 검사 9명이 대상이었다. 이 중 검사 2명에 대해선 탄핵안을 자진 철회했다. 아직까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정부·여당은 “습관성 탄핵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이미 15차례나 행사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