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여야 간 볼썽사나운 대치로 출발했다. 7월 임시국회 내내 ‘야당의 강행처리-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극한 충돌을 빚은 것도 모자라 8월 국회 들어서자마자 강대강 대결로 치달은 것이다. 나라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워 국민은 아우성이고, 국제 정세도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만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저항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 경제단체들은 이를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노사 및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숙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시도를 해야 함에도 일방 처리된 것이다. 여당은 7월 국회 때 역시 강행 처리된 ‘25만원 지원법’ ‘방송 4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8월 국회도 정쟁의 악순환이 재연될 조짐이다. 하지만 국회가 이런 소모적인 입법 전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국내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엔 이들 쟁점 법안 말고라도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K-칩스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과 같은 민생과 경제, 미래사회 대비에 긴요한 법안이 쌓여 있다.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연금·노동·교육 등의 개혁 과제도 여럿 있다. 여야는 정치적 쟁점이 큰 사안은 냉각기를 갖고 처리를 뒤로 미루고, 여야가 합의하기 쉬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원 포인트 협치’라도 시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