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1차 청문회가 이렇다 할 ‘한 방’ 없는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등 1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주요 증인이 대부분 빠지면서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만 반복하다 두 시간 만에 산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을 ‘윤석열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것에서부터 방송 장악이 시작됐다. 방송장악의 핵심은 윤 대통령”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방통위가 1시간35분 만에 방문진 및 KBS 이사 후보자 83명의 지원서를 살펴보고 이사 13명을 선임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방통위 관계자들은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위한) 회의 개의와 절차에 불법이 있었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불법은 없었다”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문재인정부 때도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에 지금과 거의 동일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오는 14일과 21일에도 각각 방송장악 2차, 3차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현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물론 여러 가지 탄핵소추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청문회 산회 직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장남의 미국 체류 기간 중 대마초 흡입과 차남의 위장전입을 거론하며 유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선 이동환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