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후 논의를 이어갈 국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노동·시민단체는 연금 개혁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안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소득 보장이 약화한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모수 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야당에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 개혁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21년 만에 정부 단일안이 나온 것을 놓고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을 통해 “이전 정부가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지만, 윤석열정부가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됐으니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실질 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조정)장치와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연금 개악”이라며 “이번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단체는 특히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소득 공백을 메울 방안은 없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올리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유나 정현수 기자 spri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