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독도 지우기’의 일환이라며 공세를 폈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 철거’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80건이나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독도 수호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경찰박물관에서도 독도 영상관이 철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던진 괴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역사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독도 실시간 영상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2017년 이후 총 140건 계약 해지가 됐다. 현 정부에서 60건, 지난 정부 때 80건이 해지됐다.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KBSN이 계약을 맺고 모니터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한 뒤 독도의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송출해주는 서비스다. 영상관은 주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됐다. 기관이 자체 계약을 맺거나 기업 후원을 받아 설치가 이뤄졌다.
2017년 기준 전국 463곳에서 운영되던 독도 영상관은 매년 신규 설치와 해지가 반복되면서 지난 8월 기준 전국 434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기간 종료나 후원 종료로 인한 송출 중단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연도별 가입 및 해지 목록을 보면 문재인정부 시절 계약이 해지된 80건 중 해군사관학교(2020년 1월)와 경찰박물관(2020년 7월) 해지 사례도 포함됐다. 두 기관 측은 “계약 해지 이후 시설물이 철거됐다. 별다른 정치적 배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수련관 5곳에서도 지난 정부 때인 2018년 6월 독도 영상관을 설치했다가 2019년과 2020년 계약이 종료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소속 은수미 시장이었다. 이 밖에 강원도 삼척시의회와 경남 양산시청 등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났다. 종료 당시 삼척시의회 의장과 양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14건이 관공서 등 기관이었고, 나머지 66건은 초·중·고교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해지된 60건 중에서는 성남시(51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남시는 2022년 말 계약기간 종료 이후 소속 구청과 주민센터 50여곳에서 독도 영상관 운영을 중단해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곳이다. 성남시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강원도 강릉시청, 충북 청주시청, 충청북도해양교육원 3곳이다. 나머지 6곳은 초등·고등학교다.
최 의원은 “독도 실시간 영상관 철거는 계약기간이나 후원기간 종료에 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해 온 독도 지우기 괴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며 “자연스럽게 계약 종료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에서 조직적으로 철거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판 정우진 기자 pa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