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영부인 국감’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여야가 국감장에 설 증인과 참고인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일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국회 5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들만 92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이를 주도하고 있다. 아직 증인·참고인이 결정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까지 더하면 김 여사 관련 문제로 국감장에 설 인원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태세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부터 대선 기간 불거졌던 논문 표절 의혹까지 모두 끄집어내 재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1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건의 1심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김 여사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고 정권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이 대표 관련 의혹과 관계된 인사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려 하지만 상임위 의석수에 밀려 대부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야 격돌의 최일선은 법사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모두 100명 채택했는데, 이 중 김 여사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이 48명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까지 할 수 있다.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한 상임위는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사위에서 정조준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 다양하다. 야당은 특히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김 여사 본인은 물론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 이창수 지검장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증인이지만 오는 17일 대검찰청 국감과 25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증인 명단에 들었다.
공천 개입 의혹은 법사위뿐 아니라 행안위에서도 다뤄진다.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은 법사위와 행안위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법사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행안위에 각각 증인으로 올랐다. 현역 의원까지 증인에 포함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도 법사위와 행안위, 국토위 등 3개 상임위에서 다뤄진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수의계약으로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은 3개 상임위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김 여사 관련 과거 의혹들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제기됐던 의혹을 다시 감사하는 셈이다. 교육위에서는 대선 기간 제기됐던 김 여사의 논문 관련 의혹들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에 나선 숙명여대의 전현직 총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고,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의 김지용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에서는 지난해 KTV(한국정책방송원)가 김 여사가 나온 자사 영상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해당 채널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하종대 전 KTV 사장과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최지우 변호사가 증인에 채택됐다.
외교통일위에서는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김 여사의 명품 편집숍 방문 논란을 규명하자며 민주당이 김 여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도 타지마할 전용기 방문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증인 채택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김 여사를 타깃으로 한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 여권에서는 ‘10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 대표를 집중 공략하려 하지만 의석수 열세를 절감하고 있다. 여당 요구로 채택된 이 대표 관련 의혹 증인·참고인은 현재까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정도다. 노 전 부장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당 요구로 유일하게 채택됐다.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씨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이종선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